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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SAMJUNG LAWFIRM

법무법인 삼정 소개

Specialists : 건설·부동산 전문가

저희는 법원, 대형 로펌에서 법조생활을 시작한 변호사들입니다.
저희는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며, 무엇에 설득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발주처, 시공사, 시행사, 하수급인, 건축사, 현장소장, 감리, 건설공제조합, 감정인, 시청·구청 등 관계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해 왔으며, 각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건설, 부동산 분야의 10년 이상의 자문, 소송수행의 전문적인 경험을 근거로 각 전문가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드립니다.

Way

건설·부동산 분쟁은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민사·형사·행정·노무, 하도급법, 보증, 신탁, 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양한 관련 법률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건설, 부동산 사건은,

  •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건설산업규제,
  • 입찰에서 준공까지 국가게약법령에서 규율하는 국가계약, 관급공사의 특수성
  • 하도급법에 다른 권리, 의무와 행정규제
  • 개별하자에 관한 기술적인 이해
  • 선급금, 선금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직접지급청구권,
  • 공사대금의 가압류, 압류, 건설노무,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도시정비법, 공익사업법, 신탁법
  • 공사대금 사기, 횡령 문제 등 건설,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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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꼭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소를 제기한다면 언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지, 형사고발, 고소 행정법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하고 오랜 경험이 중요합니다.

Mission

시간은 돈입니다.
저희는 건설·부동산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답답해 하시면서, 조급해하시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당사자 모두 분쟁으로 공사가 공사나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금전적인 손해는 막대합니다).
그래서 보다 빨리,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치권을 해결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며 건물에 초대를 해주셨던 경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임금체불을 겨우 해결했다고 하며 감사인사를 받았던 경험이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삼정은 깊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공사대금분쟁

  • 관급공사 분쟁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 지체상금
  • 유치권 분쟁
  • 계약금액 조정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 공기연장 간접비, 물가상승)
  • 공사중단, 공사계약해제
  •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청구
  • 사용승인, 준공정산, 하자보증
  • 공사중지가처분
  • 하도급 대금 분쟁, 직불청구

건설행정

  • 입찰참가자격제한
  • 벌점부과처분
  • 품질미흡통지
  • 건설업 등 영업정지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개발행위허가
  • 도로점용허가
  • 행정계획변경

건설형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
  • 업무상과실치사상
  • 하도급법위반(불공정거래,대금미지급)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면허대여,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 사기,횡령,배임
  • 비자금(부외자금),뇌물
  • 업무방해,손괴,명예훼손
  • 담합

건설하자분쟁

  •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 집합건물(상가등) 하자
  • 하자보수보증증권
  • 준공정산
  • 불법건축물 매매
  • 확대손해(영업손실등)

신탁

  • 부동산PF
  • 공매중지가처분
  • 신탁사 책임준공
  • 분양대금반환
  • 사해신탁
  • 신탁수익권압류
  • 신탁등기
  • 관리형토지신탁,담보신탁

공공입찰

  • 입찰참가자격제한
  • 직접생산확인 취소
  • 입찰관련가처분
    (입찰효력정지, 낙찰자지위효력정지, 적격심사대상자지위)
  • 사전거래정지처분
  • 우수제품지정, 다수공급자계약, 수의계약
  • 입찰무효, 입찰방해, 입찰사기
  • 입찰담합

건설하도급분쟁

  • 하도급분쟁조정
  • 공정거래위원회신고및대응
  • 하도급대금직접청구
  • 선급금정산
  • 일괄하도급,재하도급
  • 불공정거래,대금미지급

부동산 개발사업

  • 재건축/재개발
  • 토지보상법
  •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비오톱 지정 해제, 취소

건설추심

  • 내용증명
  • 지급명령|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부동산강제집행
  • 거래처 채권추심
  • 계좌압류
  • 유치권컨설팅

에너지

  •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관련 인/허가
  • 태양광 설비 건설 분쟁
  • 해상풍력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가중치 분쟁)
  •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분쟁

임대차 분쟁

  • 해지 분쟁
  • 차임연체 분쟁
  • 명도 가처분, 소송
  • 수선의무 손해배상 분쟁
  • 권리금 분쟁
  • 제소전화해

설계, 감리용역 분쟁

  • 설계용역비 청구
  • 설계상 하자, 손해배상 분쟁
  • 감리자 감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