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시공계획이 있는 건축주들에게 ‘공사계약서 작성, 검토’ 자문을 제공합니다.
건설분쟁에 관한 자문, 소송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시작부터 공사계약서를 세밀하게, 그리고 도급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표준도급계약서나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계약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거친 계약은 소송, 분쟁이라는 ‘경기장’에서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더욱이 시공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라면 반드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사계약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공사계약서의 작성, 검토에 있어 도움을 드립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 공사대금의 지급, 유치권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사타절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합의, 조정, 소송을 수행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완공을 지체하거나 도산으로 공사를 계속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공사 수행을 명확히 거절하여 공사를 방치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완성부분에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고 불완전이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건설사는 도급인이 자력부족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성고 해당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지체한 사안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