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ful Cases

승소사례

SAMJUNG LAWFIRM

지체상금5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하자손해배상을 청구

2026년 04월 14일

지체상금4

CIP 장비 입고 지연 및 고장, 시공사 재정 악화로 공사가 지연, 중단된 사례 — 지체상금 승소

2026년 04월 14일

지체상금

시공사의 준공기한 연장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2026년 04월 13일

지체상금2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반소로 지체상금 청구하여 승소

2026년 04월 10일

유치권

유치권 부존재, 건축주 대리하여 명도단행가처분 성공사례

2026년 04월 10일

삼정 지체상금

선행공사 지연, 추가공사 발생, 이행서약서 등을 근거로 하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2026년 04월 09일

건물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집기손실, 인테리어 비용 청구 승소(임대인 대리), 임차인 반소청구 전부기각

2024년 05월 07일

건축주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전부 승소

2022년 02월 21일

대형 건설회사 상대로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전부 승소확정

2022년 02월 20일

대형 관급공사 설계오류로 인한 공사지연 간접비에 관한 조정신청 인용

2022년 02월 19일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과도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 하자 손해배상 청구

2022년 02월 18일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 관련 보증금 청구

2022년 02월 17일

서울시를 대리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소송대리

2022년 02월 16일

공사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

2022년 02월 15일

공사대금청구 및 하자보수 청구 방어

2022년 02월 14일

건설면허대여 고소대리

2022년 02월 13일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및 임금청구

2022년 02월 12일

시공하자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

2022년 02월 11일

대형관급공사와 관련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추가공사대금 청구

2022년 02월 10일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가처분 신청

2022년 02월 09일

시공사를 상대로 과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청구

2022년 0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