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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건물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집기손실, 인테리어 비용 청구 승소(임대인 대리), 임차인 반소청구 전부기각
건물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집기손실, 인테리어 비용 청구 승소(임대인 대리), 임차인 반소청구 전부기각
건축주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전부 승소
건축주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전부 승소
대형 건설회사를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전부 승소확정
중소 건설회사가 대형건설사에게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 관한 조건으로…
대형 관급공사 설계오류로 인한 공사지연 간접비에 관한 조정신청 인용
설계의 미확정, 설계오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관하여서 시공사에게…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과도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방어, 하자 손해배상 청구
공장건물의 준공 정산과정에서 시공사가 과도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 관련 보증금 청구
대여금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무와 관련하여 자재대금 지급약정서의 문언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특히…
서울시를 대리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소송대리
터널공사 중 굴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설계도면에서 정한 락볼트보다 적은 락볼트를 시공하여,…
공사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
하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공사대금청구 및 하자보수 청구 방어
원고는 낙농기자재 제작·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계사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공사,…
건설면허대여 고소대리
공사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면허대여 사실을…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및 임금청구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공사대금 직접청구
시공하자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
시공사는 도로공사를 하였고, 콘크리트 열화현상이 발생되어 시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형관급공사와 관련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공사는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하였고, 발주처는 행정청이었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에 관한 가처분 신청
서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한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입찰에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하여 부적격…
시공사를 상대로 과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청구
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