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국가에서 발주한 병원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추가 공사, 설계오류로 인한 비용발생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하였습니다.
조정대리 : 관급공사를 수급한 대형 건설사 대리하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설계의 미확정, 설계오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관하여서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약 60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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