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하수급인에게 가구납품,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자재대금 직접지급약정을 하였으나 위 약정이 별도의 대여금의 보증약정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 대리 : 피고(수급인) 대리
소송 과정
대여금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무와 관련하여 자재대금 지급약정서의 문언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특히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의사의 존재, 보증의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문언이 분명하고, 달리 보증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가 승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