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개요
하도급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대리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과정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해지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성금 지급의 지체 또는 미지급이 공사의 중단 원인이 되었는지, 설계변경이 있어 공사대금 증액의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위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설계변경사유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송결과
원고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