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공사 지연, 추가공사 발생, 이행서약서 등을 근거로 하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 도급인(시공사)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한 업체(의뢰인)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공사 착공 지연의 귀책은 원고(시공사)의 선행 토목공사 지연에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삼정은 원고가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행서약서(청렴각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지체에 관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전환시켰습니다.
-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특수성, 선행공정 지연, 이행각서의 문서 내용, 작성경위 등을 종합한 방어 전략으로 시공사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도입: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
- 사건 개요: 선행공정 지연과 추가공사의 연쇄
- 승소 전략: 불리한 서약서를 방어의 무기로
- 결과 및 의의: 지체상금 청구 전부 기각
1. 도입: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건설·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대금·지체상금 청구 및 방어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적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처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내용이 변경, 물량조절에 따라 공사대금이 조정되거나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 그러나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당사자들이 계약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거나 녹취를 확보해두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 바로 이 '증거의 공백'이 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최근 도급인(시공사)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한 하수급업체(의뢰인)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공사의 특수성과 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 등을 근거로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사건 개요: 선행공정 지연과 추가공사의 연쇄
의뢰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종합건설 시공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였습니다. 공사 수행 이후 아래와 같은 일련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토목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피고(의뢰인)는 그 무렵에야 비로소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 외벽비계공사 등 4개 항목의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준공기한 도과 및 동절기 진입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사자료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여 계약업무 이행서약서(청렴각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추가공사 대금을 반영하여 공사대금 총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승소 전략: 불리한 서약서를 방어의 무기로
표면상 준공기한을 넘긴 사실이 있고 피고가 서명한 이행서약서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삼정은 세 가지 핵심 논리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수급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그 성격상 선행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피고의 착공이 원고의 선행공정 지연으로 밀린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토목공사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하여 준공 지연의 출발점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서명한 이행서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삼정은 서약서 초안을 원고가 직접 작성·출력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 서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시작일이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한 실제 착공일과 일치하는 사실, 준공일의 단순 오기 등을 종합하여 서약서가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논증하였습니다.
동일한 이행서약서에 기재된 '추가발생금액 별도' 문구는, 원·피고 사이에 공사 범위와 대금이 당초 계약과 달리 변동되었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 산정의 전제 자체를 흔드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지체상금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선행공정 지연, 이행서약서의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 추가공사 발생 및 변경계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작성된 각서 한 장이, 상황에 따라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방어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를 누가, 언제, 왜 작성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삼정은 공사현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해당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수호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작성: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업체 등 건설 분쟁의 모든 당사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파헤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