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함.
소송개요
소송대리 : 건축주 대리
사건의 개요
의뢰법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전문공사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하였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소송과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의 동의,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반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 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이 전혀 없었고, 특히 도급인의 경우 기존 시공사와의 문제로 공사를 해제한 후,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특수성이 있어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과 압류 추심
상당히 많은 건설사의 경우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소제기 이전부터 효과적인 보전처분을 하였고,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추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