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요청하였으나,
CIP 장비 입고 지연 및 고장, 시공사 재정 악화로 공사가 지연, 중단된 사례 — 지체상금 승소
- 시공사가 날씨·설계변경·작업공간 협소·공휴일 작업 중단 등을 이유로 180일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기성고는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준공기한 내 완공 가능성은 전무하였습니다.
- 하수급인들의 직접지급 청구가 계속되었고, 하도급법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인력·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삼정은 우기 항변·실시도면 미제공 주장·기성고 미정산 주장을 모두 논파하여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받고, 자력 없는 시공사에 대비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로 의뢰인 재산을 완전히 보전하였습니다.
- 도입: 공사기간 연장 요청과 지체상금 분쟁
- 사건 개요: 기성 부진과 계약 해제
- 시공사의 주요 항변
-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 결과 및 의의
1. 도입: 공사기간 연장 요청과 지체상금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지체상금 청구 및 방어는 저희 법무법인이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는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처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도급인이 선제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은 물론,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도 기간 연장을 수용하는 것이 '완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공사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내세우거나 과도한 공사금액 증액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기성고 확인, 준공 가능성 판단, 계약 해제 시점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사례는 공사가 지체된 이후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공사금액 증액까지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가 현저하게 지연되고, 인력과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시공사가 공사 수행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기성 부진과 계약 해제
공사 현장: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준공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날씨, 설계변경, 작업공간 협소, 공휴일 작업 중단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180일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공사 기성을 확인한 결과 기성고가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였습니다.
하수급인들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직접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인력·자재 수급 불원활, 시공사의 공사 수행 의지·능력 부재를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공사는 공사대금 청구 반소로 맞섰습니다.
3. 시공사의 주요 항변
시공사는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세 가지 항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시공사의 세 가지 항변에 맞서 법무법인 삼정은 도면 제공 시점 분석, 기상 데이터 입증, 기성 과지급 반증이라는 세 축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시도면 및 설계변경 관련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준공기한이 임박한 때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사 지연의 구실로 삼기 위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임을 입증하여, 항변의 진정성을 정면에서 공격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의 강우량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 수준이 아님을 기상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불가항력적 강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항변을 차단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약정 선급금보다 더 많은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공사 진행 단계마다 기성금을 적시에 지급하여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시공사의 기성고 미정산 주장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 이력에 비추어 전혀 근거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지체상금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소송결과를 기반으로 자력이 없는 시공사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증권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 지연, 지체상금 청구, 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하고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작성: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업체 등 건설 분쟁의 모든 당사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파헤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에 삽입된 이미지(사진)는 본 사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로 사용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