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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대한변협 건설전문변호사
• 지체상금, 유치권 분쟁에 전문성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 대형 관급공사에 관한 공사분쟁, 간접비, 아파트 하자 사건, 유치권, 공사이행보증, 설계용역대금 사건을 검토하여 건설송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정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대형 시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LH), 시행사,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건설, 부동산, 아파트하자, 공공입찰, 에너지, 건설행정, 설계용역비, 토지보상, 건설분쟁 관련 형사사건 등 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유정 변호사는 국가, 지자체 등 발주처, 민간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중단에 관한 자문, 지체상금, 유치권에 관한 자문,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학력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경력

• 2013.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재판연구원
• 2014.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 2015-2017.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 2017-2019. 법무법인(유) 동인
• 2020-2025. 법무법인 시완
• 2025- 현. 법무법인 삼정

• 2022-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 2021-현. 한국에너지공단 법률고문
• 2019 – 2022.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2022-2024.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 2019 – 현. 한국구매조달학회 이사
• 2024 – 현. 송파구 법률고문
• 2021-202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고문
• 2020-2024.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 2020-20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 2020-2023. KBS비즈니스 법률고문
• 2023 – 현. 서울시 규제개혁위원
• 2024 – 현. 서울시 치수관리위원회

주요 업무사례

관급공사 공사대금 분쟁

• 상주, 영덕 도로공사 공사 휴지기간 관련 간접비 청구소송
• 대한민국 평택 군부대 병원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분쟁조정 신청(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서울시 지하차도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
• 태안 택지개발사업 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서울시 상암동 IT 컴플렉스 건립공사(장기계속)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 대전 J 공공기관 대리하여 시공사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소송
• 인천 H 공공기관 시험시설 발주관련 간접비, 공사대금 증액청구 자문
• 시공사 D사 A대학 신축공사 관련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법률자문
• 시공사 S사 재단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공사중지에 관한 법률자문
• 시공사 I 관급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탈퇴에 관한 자문 수행
• 품질미흡통지 가처분

지체상금 전문,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하자 분쟁

•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중단 계약해제 자문, 지체상금 청구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 파주 공장신축 공사지체상금, 추가공사비 분쟁(건축주 대리)
• 영등포구 신축 공사중단 현장에 관한 공사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영등포구 공사중단 현장 공사감리비 청구(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유치권 전문, 공사중지, 유치권 명도단행, 점유이전가처분

•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대수선 공사 유치권 행사 명도단행가처분
• 발주처 A기관 대리하여 유치권 부존재에 관한 자문 수행
• 시공사 E사 대리하여 유치권 관련 형사책임 검토
• 건축주 대리 충청북도 식품 제조공장 유치권 행사 관련 명도단행 가처분
• 건축주 P사 청주 식품 제조업체 공사 공사중단, 유치권 행사에 관한 자문
• 시행사 I사 부산 물류센터 유치권 행사요건에 관한 자문

집합건물(아파트 등) 하자보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 동탄C26 오피스텔 상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별내별가람역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미사 이편한세상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분당파크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휴먼시아섬마을 아파트 주택화재보험계약 보험사 구상금 소송
• 휴먼시아남춘천 아파트 방화문 관련 시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행정처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 벌점부과 처분 취소소송
• 불법하도급 영업정지처분 취소 대응

입찰, 공공계약

• 입찰참자가격 취소소송(담합 사유, 사업자 대리하여 승소)
• 직접생산확인 처분 취소(중소기업중앙회, 사기업 대리)
• 건설사 대리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 외자입찰 관련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
• 부정당업체 제재

에너지 자문, 소송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소송
• 건물지원사업취소처분 및 선급금반환처분 취소의 소송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위헌확인 이해관계인 대리
•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자문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여부에 관한 자문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에 관한 자문
• REC 매매수익 환수에 관한 자문
• 신재생보급사업 참여기업 협약해지에 관한 자문
• 신재생에너지법상 보급사업 범위에 관한 자문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 지자체 REC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자문
•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고시개정에 관한 자문
•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자문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 발전사업자의 참여자격 자문
• 풍력특별법 제정안 자문
• 풍력발전사업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자격제한에 관한 자문
• 연료전지 설비용량변경에 따른 가중치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자문

•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 법무법인 시완 파트너 변호사

김동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공사대금, 신탁, 하자보수, 유치권, 하도급, 재개발∙재건축, 신탁, 발전소, 아파트, 교량 등 대형 관급공사 등 다양한 건설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김동운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건설사, 시행사, 지방자치단체, 공사, 건설공제조합,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을 대리하여 건설, 부동산, 설계, 신탁, 도시계획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 2007. 서울대학교 졸업
• 2013.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3.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 2014. 서울고등법원 건설부동산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 2015-2018. 변호사 김동운 법률사무소
• 2019-2020. 법무법인(유) 동인 소속 변호사
• 2020-2025. 법무법인 시완 파트너 변호사
• 2022-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주요 업무사례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 등 건축 관련 분쟁

• 울 종로구 소재 도시환경정비구역 통신공사 공사대금 소송
• 포천시 소재 공단부지조성 공사대금 소송
• 서울 이태원 소재 쇼핑몰 건물 리모델링공사 공사대금 소송
• 아산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대금 소송
• 음성-충주 고속국도 관급공사 공사대금 소송
• 보령시 소재 신보령화력발전소 설비공사 관련 공사대금 중재
• 서울 중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소송
•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순창군 소재 축사 신축 인허가 소송
• 용인 수지구 공동주택 분양계약 해제 소송
• 울산 소재 잔사유고도화시설 크레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소송
• 남양주 소재 견본주택 축조 인허가 소송
• 서귀포 소재 호텔 신축 관련 분양계약해제 소송
• 서울 삼성동 소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공사 하자 소송
• 안산 소재 호텔 인테리어공사 하자 소송
• 서울 관악구 소재 상가 간판 공사대금 소송
• 서울 마포구 소재 프랜차이즈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 단양군 상하수도공사 공사대금 소송
• 평택 미군아파트 설비공사 공사대금 소송
• 용인시 소재 주택개발사업 토사물 적치 원상회복 소송
• 광주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공사대금 소송
• 대전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제경비반환 소송
• 평택 소재 상거건물 신축공사 유치권 소송
• 용인시 소재 주택단지조성공사 유치권 소송
• 용인시 소재 주택단지조성공사 PM용역비 소송
• 광주 소재 주택임대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 소송
• 서울 중구 소재 토지개발 컨설팅대금 소송
• 평택 소재 근린생활시설 토목공사 공사대금 소송
• 거창군 소재 특수타워 관급공사 공사대금 소송
• 서울 영등포구 재래시장재개발사업 설계용역비 소송

집합건물 하자 분쟁

• 구미시 자이 아파트하자 소송
• 여수시 소재 아파트하자 소송
• 하남 이편한세상 아파트하자 소송

기타 건설 분쟁

• 여주시 준설토판매 입찰계약 효력정지 소송
•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원선거 총회개최금지 소송

임대차, 매매, 부동산인도, 건물철거 등 부동산 분쟁

• 성남 소재 지하도상가 점포임대차계약 효력 관련 집단소송
• 동대문 소재 상가건물 분양계약 계약금반환소송
• 대방동 소재 교회건물 명의신탁 소송
• 영흥도 소재 상가건물 분양계약 취소소송
• 서울 성북구 소재 상속부동산 유류분, 명의신탁 소송
•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건물 권리금 소송
• 수원 소재 비닐하우스 등 철거 소송
• 서울 관악구 소재 상가건물 건물인도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 용인 소재 대규모농지 매매계약 취소소송
• 공주 소재 종중토지 점유취득시효 소송
• 이천 소재 공장용지 매매계약 취소소송
• 성남 소재 종중토지 근저당권 말소소송
• 공주 소재 종중토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등기말소소송
• 광주 소재 추모공원에 관한 관리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도 소송
•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등기이전 소송
•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 관련 불법침해건물철거 소송
• 하남시 소재 농지 관련 불법비닐하우스철거 소송
• 서산 소재 저수지 연 양도대금 소송
• 성남시 소재 화장장 장례식장, 식당, 매점 등 운영계약취소 소송
• 인천 중고 소재 창고건물 매매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 성남 소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말소 소송
• 구리시 소재 과수원도로 원상복구명령취소 소송
• 평택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한 가등기말소 소송
• 서울 강남구 고급빌라 매매 관련 계약금반환 소송
• 서울 강남구 토지 관련 공유물분할 소송
• 나주시 소재 토지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 소송
• 서울 성북구 소재 재개발지역 빌라 매매 계약금반환 소송
• 용인시 소재 주택매매 계약금반환 소송
• 인천 소재 상속토지 공유물분할 소송
• 양평군 소재 캠핑장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 양평군 소재 인접토지 건축허가취소 행정심판
• 광주 소재 토지 불법침해건물철거 소송
• 인천 소재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계약금반환 소송
• 용인시 소재 도로지분이전등기말소 소송
• 논산 소재 상가임대차건물인도 소송
• 시흥시 소재 공장매매 불법증축 손해배상 소송

재개발, 재건축 분쟁

• 김포 풍무동 A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 인천 부평구 B주택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 서울 은평구 C주택재개발구역 총회개최금지 소송
• 광명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모집신고 소송
• 부산 동래구 소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상금 환급 소송
• 인천 동구 소재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소송

•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건물 하자보수청구 사건, 공사대금 변경청구 사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에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사건, 행정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사건 등 다수의 건설행정사건을 수행하였고, 그 외 공사대금,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건설 관련 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관련 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쟁(참여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등), 공무원 및 교원 신분 관련 분쟁(교수재임용, 징계처분, 해임처분 등)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력

• 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공법 전공)

경력

• 2013.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 2014.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 2015-2025.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건설 관련 인허가 분쟁

• 오산 세차장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경기도 공원녹지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공공기관 테마파크 건설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 건축물 사용승인 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련 법률자문
• 도로점용허가 반려처분 시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자문
•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사용권 효력 관련 법률자문
• 인허가 이행조건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해당여부 관련 법률자문
• 종합 온천장 조성사업 호가 관련 법률자문
• 수소충전소 건축 인허가 의제 처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관급공사 등 공사대금 분쟁

• 이천 복지관 건립 공사 하도급대금 소송(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 공공기관 청사 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 선박건조계약 관련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발주처 대리 전부승소)
• 어촌뉴딜사업 공사대금 체불 관련 법률자문
•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법률자문

손실보상금 분쟁

• 수용된 토지 내 토석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건(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어업권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행정청 대리 사실상 승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의 손실보상 관련 법률자문
• 방제명령 손실보상금 감액 관련 법률자문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관련 분쟁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화약류 제조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 농업회사법인 과제평가 관련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미성년자 제2저자 등재로 인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으로 인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연구개발비 유용으로 인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제외 처분의 위법성 관련 법률자문
•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선정 및 협약관련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범위 및 연구책임자 변경관련 법률자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해석 관련 법률자문

공무원 및 교원 신분, 징계 관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사립대학교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논문 표절 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성희롱 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부정입학 관련 해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성추행 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연구부정행위 관련 파면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직무태만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