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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에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사건, 행정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사건 등 다수의 건설행정사건을 수행하였고, 그 외 공사대금,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 건설 관련 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관련 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쟁(참여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등), 공무원 및 교원 신분 관련 분쟁(교수재임용, 징계처분, 해임처분 등)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공법 전공)

• 2013.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 2014.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 2015-2025.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설 관련 인허가 분쟁

• 오산 세차장 건축허가(증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경기도 공원녹지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공공기관 테마파크 건설 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 건축물 사용승인 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관련 법률자문
• 도로점용허가 반려처분 시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자문
•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사용권 효력 관련 법률자문
• 인허가 이행조건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해당여부 관련 법률자문
• 종합 온천장 조성사업 호가 관련 법률자문
• 수소충전소 건축 인허가 의제 처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관급공사 등 공사대금 분쟁

• 이천 복지관 건립 공사 하도급대금 소송(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 공공기관 청사 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 선박건조계약 관련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발주처 대리 전부승소)
• 어촌뉴딜사업 공사대금 체불 관련 법률자문
•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법률자문

손실보상금 분쟁

• 수용된 토지 내 토석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건(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어업권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행정청 대리 사실상 승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의2의 손실보상 관련 법률자문
• 방제명령 손실보상금 감액 관련 법률자문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관련 분쟁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화약류 제조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 농업회사법인 과제평가 관련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미성년자 제2저자 등재로 인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으로 인한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연구개발비 유용으로 인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제외 처분의 위법성 관련 법률자문
•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선정 및 협약관련 법률자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범위 및 연구책임자 변경관련 법률자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해석 관련 법률자문

공무원 및 교원 신분, 징계 관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사립대학교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논문 표절 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성희롱 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부정입학 관련 해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성추행 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연구부정행위 관련 파면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
• 직무태만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행정청 대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