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준공기한 연장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 준공기한 도과 후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건축주는 시공사로부터 이행각서 및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확보하였으나 결국 공사가 중단되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시공사는 추가공사 지시로 인한 지연, 준공기한 연장 합의, 기성고 90% 이상을 근거로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 삼정은 이행각서 문언 분석과 감정절차 대응으로 이를 전면 논파하였습니다.
- 지체상금·과지급 공사대금·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의 재산권을 전면 보호하였습니다.
- 도입: 공사 지체 분쟁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사건 개요: 이행각서 징구와 계약 해제
- 시공사의 주요 항변
-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 결과 및 의의
1. 도입: 공사 지체 분쟁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지체상금 청구 및 방어는 저희 법무법인이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주력 분야입니다. 저희는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처와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도급인이 선제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은 물론,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전략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건축주가 입는 손해는 막대하며, 시공사가 이행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시공사는 추가공사 지시, 준공기한 연장 합의 등 다양한 항변을 제시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문서 확보와 전략적 증거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행각서·공정진행계획표 등 현장 문서의 정확한 해석과 활용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공사가 지체된 이후에도 건축주로서는 시공사에 공사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추후 세부 시공일정과 완공일정을 확인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아래 사례는 공사 지체 이후 건축주가 시공사와 수차례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준공일을 문서로 약정받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확보하였음에도, 결국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후 건축주는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지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이행각서 징구와 계약 해제
준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시공사 대표는 준공 이행 의사를 표명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세부 공사 항목별 완공 일정을 담은 공정진행계획표 작성과, 계획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공사와 대표이사는 이를 수용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행각서 작성 이후에도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고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건축주는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시공사의 주요 항변
시공사는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세 가지 항변을 제시하였습니다.
4.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시공사의 세 가지 항변에 맞서 법무법인 삼정은 이행각서 문언 분석, 준공기한 연장 합의 부존재 입증, 감정절차 적극 대응이라는 세 축의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지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이행각서의 문언을 근거로, 시공사가 각서 작성 당시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장래 지체 없이 공사를 이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행각서에 '지체상금'에 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해당 각서가 지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문서가 아니라 세부 이행 일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문서임을 문언 해석을 통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서 시공사가 주장하는 기성고 내역이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고, 하자 항목에 관한 세부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건축주의 지체상금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 역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지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작성: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업체 등 건설 분쟁의 모든 당사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파헤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에 삽입된 이미지(사진)는 본 사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로 사용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