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s

SAMJUNG LAWFIRM

손유정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대한변협 건설전문변호사
관급공사, 추가공사대금, 지체상금, 유치권

소개

손유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에서 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 대형 관급공사에 관한 공사분쟁, 간접비, 아파트 하자 사건, 유치권, 공사이행보증, 설계용역대금 사건을 검토하여 건설송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유정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대형 시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LH), 시행사,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건설, 부동산, 아파트하자, 공공입찰, 에너지, 건설행정, 설계용역비, 토지보상, 건설분쟁 관련 형사사건 등 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유정 변호사는 국가, 지자체 등 발주처, 민간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중단에 관한 자문, 지체상금, 유치권에 관한 자문,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학력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박사과정 수료

경력

2013.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재판연구원
2014.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연구원
2015-2017.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2017-2019. 법무법인(유) 동인
2020-2025. 법무법인 시완
2025- 현. 법무법인 삼정

2022-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2021-현. 한국에너지공단 법률고문
2019 – 2022.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2022-2024.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2019 – 현. 한국구매조달학회 이사
2024 – 현. 송파구 법률고문
2021-202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고문
2020-2024.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2020-20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률고문
2020-2023. KBS비즈니스 법률고문
2023 – 현. 서울시 규제개혁위원
2024 – 현. 서울시 치수관리위원회

주요 업무사례

관급공사 공사대금 분쟁

상주, 영덕 도로공사 공사 휴지기간 관련 간접비 청구소송
대한민국 평택 군부대 병원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분쟁조정 신청(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지하차도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
태안 택지개발사업 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시 상암동 IT 컴플렉스 건립공사(장기계속)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대전 J 공공기관 대리하여 시공사 상대로 지체상금 청구소송
인천 H 공공기관 시험시설 발주관련 간접비, 공사대금 증액청구 자문
시공사 D사 A대학 신축공사 관련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법률자문
시공사 S사 재단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공사중지에 관한 법률자문
시공사 I 관급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탈퇴에 관한 자문 수행
품질미흡통지 가처분

지체상금 전문,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하자 분쟁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중단 계약해제 자문, 지체상금 청구 공사대금 반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파주 공장신축 공사지체상금, 추가공사비 분쟁(건축주 대리)
영등포구 신축 공사중단 현장에 관한 공사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영등포구 공사중단 현장 공사감리비 청구(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유치권 전문, 공사중지, 유치권 명도단행, 점유이전가처분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대수선 공사 유치권 행사 명도단행가처분
발주처 A기관 대리하여 유치권 부존재에 관한 자문 수행
시공사 E사 대리하여 유치권 관련 형사책임 검토
건축주 대리 충청북도 식품 제조공장 유치권 행사 관련 명도단행 가처분
건축주 P사 청주 식품 제조업체 공사 공사중단, 유치권 행사에 관한 자문
시행사 I사 부산 물류센터 유치권 행사요건에 관한 자문

집합건물(아파트 등) 하자보수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동탄C26 오피스텔 상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별내별가람역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사 이편한세상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동분당파크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휴먼시아섬마을 아파트 주택화재보험계약 보험사 구상금 소송
휴먼시아남춘천 아파트 방화문 관련 시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벌점부과 처분 취소소송
불법하도급 영업정지처분 취소 대응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행정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벌점부과 처분 취소소송
불법하도급 영업정지처분 취소 대응

입찰, 공공계약

입찰참자가격 취소소송(담합 사유, 사업자 대리하여 승소)
직접생산확인 처분 취소(중소기업중앙회, 사기업 대리)
건설사 대리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외자입찰 관련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
부정당업체 제재

에너지 자문, 소송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처분취소소송
건물지원사업취소처분 및 선급금반환처분 취소의 소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위헌확인 이해관계인 대리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자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여부에 관한 자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에 관한 자문
REC 매매수익 환수에 관한 자문
신재생보급사업 참여기업 협약해지에 관한 자문
신재생에너지법상 보급사업 범위에 관한 자문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지자체 REC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자문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고시개정에 관한 자문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자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참여 발전사업자의 참여자격 자문
풍력특별법 제정안 자문
풍력발전사업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자격제한에 관한 자문
연료전지 설비용량변경에 따른 가중치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