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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Total 39
Number Title Author Date
9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➀ : 공사 유치권 포기약정 유효한가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12
손유정 변호사 2024.05.12
8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시공사 자문 ➇ :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발주처에 인도하였는데, 지체상금이 발생하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11
손유정 변호사 2024.05.11
7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➆ : 사용승인 이후 시공하기로 한 나머지 공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11
손유정 변호사 2024.05.11
6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하수급인 자문 ➅ :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가 연기되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 2024.05.08
손유정 변호사 2024.05.08
5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➄ 상계: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지체상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07
손유정 변호사 2024.05.07
4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➃: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06
손유정 변호사 2024.05.06
3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➂ :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 2024.05.05
손유정 변호사 2024.05.05
2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➁ : 공사 지체상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나요?(지체상금률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무법인 시완 | 2024.04.23
손유정 변호사 2024.04.23
1
[건설전문변호사] 공사지체상금 ➀ : 장마, 태풍,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네요. 공사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4.21
손유정 변호사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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