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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Total 39
Number Title Author Date
19
[건설전문변호사] 현장소장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 2024.06.04
손유정 변호사 2024.06.04
18
[건설전문변호사] 사용승인 분쟁 ③: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줘야, 사용승인 시험성적서를 준다고하고, 잠적하였습니다. - 사기
법무법인 시완 | 2024.06.03
손유정 변호사 2024.06.03
17
[건설전문변호사] 사용승인 분쟁 ② 하도급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
법무법인 시완 | 2024.05.30
손유정 변호사 2024.05.30
16
[건설전문변호사] 사용승인 분쟁 ① 사용승인 신청을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주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대금사기
법무법인 시완 | 2024.05.29
손유정 변호사 2024.05.29
15
[건설전문변호사] 시공사 자문 : 사업계획이 변경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 2024.05.27
손유정 변호사 2024.05.27
14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계약해제 발주처 자문 : 공동수급체 시공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계약해제, 해지가 가능한가요? 도산해제조항
법무법인 시완 | 2024.05.26
손유정 변호사 2024.05.26
13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➂ : 레미콘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유치권 해결 자문
법무법인 시완 | 2024.05.25
손유정 변호사 2024.05.25
12
[건설전문변호사] 발주처 자문 : 예정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의 증액, 조정을 요청하는데 대금을 증액해줘야 하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16
손유정 변호사 2024.05.16
11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간접비 ① 공공기관 발주처 자문: 공사기간 연장합의와 동시에 간접비 포기약정을 한 경우
법무법인 시완 | 2024.05.15
손유정 변호사 2024.05.15
10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➁ : 하수급인들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5.13
손유정 변호사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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