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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Total 39
Number Title Author Date
29
[건설전문변호사] 물가변동 배제특약 :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변경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는데도,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여야 하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5.01.18
손유정 변호사 2025.01.18
28
[건설전문변호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된 이후, 공법선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12.14
손유정 변호사 2024.12.14
27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⑦ :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 준공된 건물에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11.01
손유정 변호사 2024.11.01
26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⑥ : 유치권과 손괴죄 등: 컨테이너, 가설울타리를 철거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10.26
손유정 변호사 2024.10.26
25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⑤ : 업무방해고소 : 공사현장을 막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건 하수급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8.15
손유정 변호사 2024.08.15
24
[건설전문변호사] 유치권 ④ :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공사를 못하나요? - 유치권 해결 자문
법무법인 시완 | 2024.07.28
손유정 변호사 2024.07.28
23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간접비 ⑤ 간접공사비 조정신청방법, 청구방법, 청구절차와 요건
법무법인 시완 | 2024.06.30
손유정 변호사 2024.06.30
22
[건설전문변호사] 간접공사비 ④ 발주처 자문 : 추가공사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간접공사비 조정청구를 하였는데, 지급의무가 있나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6.25
손유정 변호사 2024.06.25
21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간접비 ③ 동절기 공사중단 지시를 한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시완 | 2024.06.22
손유정 변호사 2024.06.22
20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간접비 ② : 발주처와 공사기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간접공사비 포기 여부
법무법인 시완 | 2024.06.22
손유정 변호사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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