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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UNG LAWFIRM

주요 수행사례

2024

소송

강남구 공사중단, 유치권 명도가처분
부산 해운대 아파트인테리어 지체상금

자문

종로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중단 자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절차에 관한 자문
공사 설계변경사유에 관한 검토의견
화성시 공장신축에 관한 검토의견

2023

소송

영등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계약 해제, 지체상금 청구
소방시설공사대금,감리비 청구(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파주 공장신축 공사대금 소송 (건축주 대리하여 지체상금 상계)
이태원 대수선 공사 지체상금(시공사 대리, 항소 일부 인용)
신축공사 하자소송(건축주 대리, 전부승소)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위반 영업정지 처분
역삼동 건물 누수 손해배상청구 응소(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부산 인테리어 전기공사 시공사 대리
포천 공사대금 청구 소송(시공사 대리)
마포구 건물 누수, 권리금 청구(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자문

공사간접비 청구 대응(발주처 공공기관 자문)
산업집적법 공장 설립승인, 공장 용도변경 자문
공사대금 가압류, 유치권, 현장시위 자문(공공기관 발주처 자문)
논현동 공사이행증권 청구 자문, 대리
강남 사옥 신축 설계변경 사유 검토

2022

소송

수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독산동 지체상금 청구 소송(전부승소)
강남구 역삼동 누수 손해배상청구(임대인 대리, 전부승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손해배상청구

자문

수원 사옥 신축 공사하자 분쟁 자문
춘천 팬션신축 공사중단 자문
식품 공장 신축 공사비 횡령 자문
설계하자 손해배상 자문
쌍문동 담장철거 관련 분쟁 자문
산업단지 유치권 성립여부 자문
화성 공사 하자 감리 손해배상청구 자문
산업단지 공사 유치권 성립여부 자문
콘크리트(레미콘) 연대보증 관련 자문

2021

소송

종로구 대지 비오톱 해제
신재생에너지법 공급인증서 발급 설비확인처분 취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자문

산업집적법 입주계약, 공장등록신고에 관한 자문
건축주명의변경 자문
공장 신축 계약 자문
추가공사대금 관련 사문서 위조 자문
공장 설립 관련 공사감리 손해배상청구 자문
공사 현장소장 횡령, 배임 자문

2020

소송

송파구 상가 공사계약 해제, 지체상금 청구, 공사대금 반환(전부승소)
공사대금 반환 청구
임금피크제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 전부 승소
건설면허대여 고소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입찰방해, 업무방해 관련 피의자 대리
주택법 위반 형사소송

자문

은평구 담장 신축공사 분쟁 자문
이태원 철거, 신축 관련 계약서 작성 자문
이수역 공사소음 민원, 분쟁 자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위반 사전처분 자문
설계 저작권에 관한 자문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자문
시공사 하도급계약서 검토
국방부 물품대금 관련 지체상금 자문(코로나, 자재수급 지연)

2019

소송

태안 택지개발사업 승인지체 손해배상(전부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이행보증금청구(건설공제조합대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용재결 보상금증액 소송
지자체 상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

자문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체상금 자문
집합건물 점유자의 관리단집회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문

2018, 17, 16

소송

공사 간접비소송(공사 휴지기 관련 시공사 대리)
공사간접비 청구(시공사 대리하여 대한민국 상대로 청구)
상수도 공사 낙찰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교통유발부담금 무효확인청구 승소
계약해제 관련 공사이행보증금 청구(건설공제조합 대리)
평택 시공사 대리하여 대한민국 상대로 공사대금 조정청구
대형 건설사의 터널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승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추가공사대금, 공사간접비 청구

자문

설계용역 관련 산지전용의 과업범위에 관한 검토
토지형질변경 보상에 관한 검토
경쟁사 전문인력 채용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공사정산금 분쟁에 관한 검토
부당수급액 반환에 관한 검토
부정청탁법 검토
관세청 관세법 위반에 관한 검토의견
분양대금 반환 청구 검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