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반소로 지체상금 청구하여 승소
- 시공사가 먼저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삼정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해당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해 지체상금을 인용받았습니다.
- 시공사는 자재가격 인상, 기상 악화, 설계변경 등 다양한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을 제시하였으나, 삼정은 예정공정표 정밀 분석 및 착공 전 터파기 진행 사실 등 구체적인 증거로 이를 논파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객관적 근거 부재, 시공사의 귀책 사유, 통신·소방필증 미취득 책임 등을 종합 소명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온전히 수호하였습니다.
- 도입: 지체상금 분쟁의 특수성
- 사건 개요: 시공사의 선제 소송과 반소 전략
-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 결과 및 의의: 추가공사대금 전액 기각, 지체상금 인정
1. 도입: 지체상금 분쟁의 특수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지체상금 청구 및 방어는 법무법인 삼정이 탁월한 실적과 전문성을 보유한 핵심 분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국가·공공기관 등 발주처 및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한 지체상금 청구 사건에서 다수의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도급인이 직접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은 물론,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체상금 채권을 관철시킨 승소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는 날씨·자재 수급·설계변경 등 다양한 항변을 통해 귀책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므로, 공정표와 현장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전문적 역량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시공사가 오히려 추가공사대금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방어와 동시에 반소를 통한 적극적 공세 전환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서도 실무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개별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체상금의 감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시공사가 먼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치밀한 증거 구성과 반소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지체상금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시공사의 선제 소송과 반소 전략
의뢰인은 파주 소재 공장 신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입니다. 시공사는 약정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후 전기필증 미취득 등의 문제가 겹쳐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체상금 청구를 준비하던 중, 오히려 시공사 측이 먼저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자재가격 상승 및 H빔 시공 과정에서의 철근 가격 인상을 근거로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맨홀이전공사, 소방관 진입창 설치공사 등 건축주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건축주)는 추가공사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전략적 전환을 단행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감리계약 지연, 원자재 품귀 현상, 강우 등 기상 악화, 설계변경,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 문제 등을 들어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전면 방어하는 한편, 각 항변을 정면 논파하고 지체상금 채권을 반소로 적극 관철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승소 전략: 법무법인 삼정의 핵심 대응
추가공사 합의 여부와 시공사의 귀책 소재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삼정은 두 축의 공격적 전략을 동시에 구성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청구를 세 가지 논거로 무력화하였습니다.
- 시공사가 제출한 추가공사 관련 입증자료가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주장에 불과함을 밝히고, 해당 공사 자체를 추가공사로 볼 수 없음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해당 공사에 관한 건축주의 지시나 별도 합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시공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액수 역시 객관적 근거 자료가 전무하고 일방적 주장에 그침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5가지 항변을 각각 구체적인 증거와 논거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 감리계약 지연 항변: 원고가 착공신고 이전에 이미 터파기 공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원자재 품귀 항변: 건축주가 공사 진행 중 수차례에 걸쳐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공정 지연 항변: 예정공정표를 단계별로 정밀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수차례 수정된 공정표의 변경 내역을 근거로 시공사의 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불법 가설건축물 항변: 해당 문제는 공사 지연 및 사용승인 지연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사용승인 관련 서류의 확보와 관련한 사실관계: 사용승인에 필수적인 통신필증·소방필증 미취득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시공사)에게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추가공사대금 전액 기각, 지체상금 인정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해 지체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날씨·자재 수급·추가공사·감리계약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복잡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삼정은 각 쟁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모든 핵심 쟁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공격적 전략 전환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지체상금 분쟁 또는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직면해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삼정
법무법인 삼정은 발주처·건축주·시공사·하수급업체 등 건설 분쟁의 모든 당사자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파헤치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게시물에 삽입된 이미지(사진)는 본 사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료로 사용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